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말해 ‘주(週)’에 ‘쉬는’(휴) 날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주휴수당 폐지 논란 상황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주휴수당의 정의는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인 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지급하는 수당’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월급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한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슈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슈당) = 461,760원
● 월급 : 2,010,580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반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한 주는 15시간 미만, 한 주는 20시간 이상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만약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불규칙 근무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7,720원을 더한 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주휴수당에도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만 한다고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2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개근하였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월, 화,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고 그 대신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은 1만 1544원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며 여기서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3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주휴수당은 보통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에게 주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모두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노동계에서는 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뒤 주휴수당 폐지 여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평가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다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주휴수당 폐지 논란에 불이 붙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산정 시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 치 임금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시간제노동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만은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이 167만3880원(9620원×174시간)이 아니라 201만580원(9620원×209시간)인 이유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하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예를 들어 유급주휴일이 1일인 노동자는 기존 209시간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치 임금만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었다면 월급이 209만원에서 35만원이 깎인 174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비율로 따지면 16.7%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을 총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임금 보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휴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더라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임금이 줄지 않게 적절하게 산입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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