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헌재가 대심판정에서 선고하는 것인데요, 검수완박 뜻이 뭔지, 검수완박 쟁점과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입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이뤄진 ‘1차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초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2차 검찰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의미인데,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살펴본 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쟁점은?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하는데,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국민의힘 측 청구 인용은 헌재가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더해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개정의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법률 또는 법안가결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헌재 역사상 첫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수완박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결사반대했던 검찰 중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서 추론되는 권리가 맞지만 검수완박법이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등의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또는 국민의힘 청구를 인용하되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예상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장 탈당' 등 절차적인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법률안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한 적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한침해가 맞다는 재판관 다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이상 법률 자체를 무효로 결론 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법에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을 국회의 입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개정법이 무효가 될 경우 검수완박법은 개정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인정해 개정시한을 못박기보다, 법개정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헌재 판결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른 여파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만약 헌재가 권한침해가 없었다고 국회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의 범죄대응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 '검찰개혁 무력화'라고 거센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법개정이 타당했다는 헌재 판결이 나오면 보다 강도높은 공세를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도 (법률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행령을 두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검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 11개월, 시행 6개월 만에 권한쟁의 심판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이번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관련 사건은 총 2건으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인데요,

 

검수완박 뜻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 결과 여파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경우 퇴임을 앞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회의 통과 직후 법률을 공포하는 등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두 법률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소송 상대방 중 한 곳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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