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발표 총정리

마스크 해제 발표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마트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마트 내 약국이나 대중교통 시설 등을 의무 대상에 남겨두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마스크 해제 발표 총정리

 

최근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일부 약국 같은 경우 사실상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능에 가까운 곳들인데 감염의 위험이 다른 곳에 비교해서 더 높다고 보긴 어렵다는 등 아예 모든 약국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해제 발표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해제 발표 내용

 

마스크 해제 발표 총정리

 

15일 있을 마스크 추가 완화 방안에서는 마스크 해제 발표 대상에 마트 안에 약국,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인 셈인데요,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면,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개개인이 각자의 위험도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해제 시기 언제부터?

 

마스크 해제 발표 총정리

 

대중교통 등 마스크 해제 시행시점은 오는 20일이 유력합니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지금까지도 착용이 '의무'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회복 기조가 뚜렷해지면서부터 단속을 엄격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과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을 비롯해 주점, 노래방, 공연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 통로가 비말(침방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비롯하여 실내 마스크가 의무화된 것인데요,

 

 

정부는 올 1월 30일부터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을 뺀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 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2단계 조정시기)를 5월경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오는 4월 말경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PHEIC) 해지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즈음에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 조치 등을 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예외 시설은 1단계 조정 여파를 살펴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마스크 해제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이 실시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대중교통 및 마트 내 약국 등도 마스크 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스크 해제 발표 배경

 

 

우선 '7차 유행'에 해당하는 겨울철 재유행이 확실히 꺾이는 분위기였던 것이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명대 안팎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명의 확진자가 주변 몇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지난 주 기준 0.93으로 9주째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행 억제'를 뜻합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이 수치도 계속 감소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 '중국발(發) 리스크'가 복병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현지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어 우리나라도 현재 입국 검역이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뛰어넘는 신규 변이도 출현하지 않게 되자 보건 당국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1월 대중교통 내 마스크부터 완화하는 부분적 2단계 조정을 발표한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상황을 검토하였고, 지난 7일 회의에서 '해제'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규제를 이어갈 뚜렷한 당위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시점 상 개학 직후인 점을 고려해 추이를 좀 더 보자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금이 '적기'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기준이 될 필요는 없으며 학교를 비롯해 조금씩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4말 5초'까지 마스크 조정 의무를 유예하기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외 상황

 

 

해외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정도이며 미국과 아르헨티나,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일본, 싱가포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노(No) 마스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구요, 다만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는 여전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칠레,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벨기에, 스페인,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대만, 필리핀, 이집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아직 의무라네요.

 

마스크 해제 발표 총정리

 

마스크 해제 발표 총정리

 

이번 마스크 해제 발표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을 없애는 것이지, 권고는 계속 남는 것인데요, 특히 고위험군은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현행대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이더라도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속하는 출·퇴근 지하철 등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해제 발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외에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위험군의 보호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과 요양기관 등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는 곳들까지 포함한 '마스크 완전해제'는 빨라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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