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이 통과한 가운데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몇년생부터?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국민이 더 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연금 수령 시작 최소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0%로 올해 9월부터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포함하여 연금개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며 몇년생부터 적용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민주노총은 판결 자체는 환영하나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연급 수급 연령은 63세로 3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년과 연금 수령이 연동되는 프랑스와 달리 '소득 절벽'이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국내 연금 수급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지난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령화사회’라는 의미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2017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30년 이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다양한 행정적 개선사항을 담은 고령자 정책을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안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연금제도 개선, 요양 서비스, 일자리 등 여러 분야의 개선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등 제반 사항 등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논의는 노동계에서 먼저 고령층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의무화는 55~59세 남성 노동시장 구조를 50~54세와 유사하게 변화시켰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반면 경영계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며 '정년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특히 정년연장은 기업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 민감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년연장 보다 호봉제를 성과급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 신규 고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고려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몇년생부터?

 

 

따라서 올해 2분기부터 정부의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논의가 현실화 된다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인 셈입니다.

 

 

먼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각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에 따르면 정년연장이 몇 년생부터 적용될지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안

 

•2000년 이후 임용자 : 65세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 부터 1년씩 연장

 

퇴직 연령

 

•1968년생: 61세 퇴직
•1969년생: 62세 퇴직
•1970년생: 63세 퇴직
•1971년생: 64세 퇴직
•1972년생: 65세 퇴직

 

해당 안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직사회는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정년연장 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몇년생부터 적용될지 등 관련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므로 곧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게다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유지되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밖에 없어 정년 연장 논의도 만 65세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일각에서는 이미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들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상황이며 정부의 정년연장 논의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고자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포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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